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호감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였고 이후 집으로 향하는 택시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죄스러움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중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