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등촌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를 쫒아가며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첫 번째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는 사건까지 있었음에도 또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기에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