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