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합의절차를 진행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은 안내하고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