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 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이 벤치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범행을 위해 어린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LF의 조력

LF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