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2차로 간 술집에서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잡아 자신의 어깨에 강제로 기대게 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굳이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부여잡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