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