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이 심리상담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