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포츠 마사지사로 손님인 피해자가 변비가 있어 복부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침을 놓아주겠다며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의 꼬리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