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가방 외부 주머니에 USB모양의 소형 캠코더를 꽂아 놓고 피해 대상인 여성들을 물색하다가, 회색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약 49초 동안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고,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우선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