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소변을 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행해 소변을 뿌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성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정시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