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화카페 내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컵라면을 쏟아 피해자를 부른 후 바닥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뒤에서 안는 듯한 자세로 왼손은 바닥을 집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걸레질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