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 주점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같이 자러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잘 이끌어 내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