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인턴기자인 피해자가 테이블에 턱을 괴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었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과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