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예약한 뒤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 위 업소의 성매매 장부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최근 단순 성매매의 경우에도 구약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어느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수사하는지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뒤 범행을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강력히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