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모텔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간음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죄로 신고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강간 현장에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고, 피해자는 도움요청 등을 하였던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성범죄 중 중범죄인 강간죄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형자료 수집에 힘을 쓰게 되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한 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취업제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