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을 뒤따라 다니며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한 달 간 총 2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매우 안좋은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