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릉역 출구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혼자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합의 대행을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활동으로 의뢰인이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