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6주의 상해를 입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