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합의를 대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