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내에서 밀집한 사람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엉덩이를 1회 만졌으며, 그 뒤를 따라오던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에 성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및 수집 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