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한 후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