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수년 후 다시 양육비지급청구를 해와서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면접교섭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협의 이혼 후 사정변경이 그 동안 없었음을 강조하며 혹시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경제활동의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최소한으로 지급되게끔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정과정에서 면접 교섭에 대한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져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내용과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양육비 최소 지급, 면접교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