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행위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사건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