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경찰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해보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과 둘이서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