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뮤직타운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전과가 생길 시 학교 생활은 물론, 취업 활동에도 큰 어려움 닥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