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차량 내에서 키스와 포옹하였다는 아청법 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가 진행되기 전 선임되어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아직 취업하기 전이어서 사건 결과에 따라 진로에 영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를 대비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비교하여 과장된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걸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사 참여 후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고 의뢰인에게는 정상자료를 안내하며 준비하였는데 반성문부터 시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까지 최종 전부 제출되고 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