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고7회 투약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범행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하고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점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고 있었으며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사실 인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가 있는 점 등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횟수를 살펴보았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해결에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안내하였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판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노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