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 테이블 사이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왼쪽 허버지에서부터 음부를 지나 배 부위까지를 갑자기 손을 쓸어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었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