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사이였으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지 2주 뒤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 손과 어깨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강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질내 사정을 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그 어떤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제출
6.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탄핵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현재 의뢰인이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불이익을 얻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억울함에 대하여 상세히 현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