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호텔을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당시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였으며 조사참여를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할 수 있었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 내기 위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