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뢰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잘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