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의 뒷모습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9초가량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사람들을 촬영하다 피해자가 촬영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과도한 노출을 촬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범죄 혐의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담당 수사관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촬영 결과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을 다투기 위해 영상물의 각도와 함께 촬영된 다른 요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본 혐의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