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갔다가 같은 펜션에 투숙하는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객실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만이 있는 방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