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성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의 옆에 누워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2회에 거쳐 잡아 흔들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른 의뢰인의 범행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