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준강간미수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하여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