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클럽에 방문한 손님으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강하게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