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너무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아내 허벅지 등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는 것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성범죄 사건이라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 당시 의뢰인이 마셨던 술의 양 등을 객관화 시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였고, 이에 더하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피의자의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