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2 16:41| 498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나 사무실 문 앞으로 간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면접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은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