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이 생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으며, 추행당한 피해자가 항의표시로 의뢰인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붙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미한 상해를 남겼기에 수사기관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강제추행, 상해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