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09 16:41| 245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면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