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 주택가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취업제한이 붙게 되면 재직에 영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 경찰조사 때부터 걱정이 많으셔서 앞으로의 예상질문과 답변을 같이 확인하며 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를 받고 나서는 피해회복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는 완강히 거절하여서 정상자료를 준비한 후 변호인의견서로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 면담까지 한 후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