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회에 걸쳐 홍대입구역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