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으며,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의뢰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부반응에도 폭력을 가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나 추행이나 강간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사건 당일 성기를 빨게 하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변소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본 상황에서 의뢰인은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 후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내용 정리
5.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 반박 및 의뢰인 진술 조력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및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3개의 죄명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억울함에 대하여 정리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된 경위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