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역 출구 지하도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함으로써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