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으면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