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으면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