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진술을 확보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