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치마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