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주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 쇼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 어깨 등을 만지는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두 손을 못 움직이게 압박한 뒤 1회 간음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상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