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터미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뒤에 서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해당 사건은 5개월에 걸쳐 17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에 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을 통해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